경북지부 군위지회

[보도자료]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사건 직무상 재해 인정’ 촉구 기자회견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죽음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다!

■ 일시 : 2026.04.30. (목) 오전 10시

■ 장소 : 사학연금공단 서울센터(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내용 :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사건 직무상 재해 인정’ 촉구 기자회견

* 사회 :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 서명 및 탄원서 전달 :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 부천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인정에 서명에 참여한 14,437명의 서명지 전달 및 김기표(더불어 민주당),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작성한 탄원서 전달

■ 구호

독감에도 출근했다, 직무상 재해 인정하라!

사회적 타살이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라!

■ 자료 : (사진)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유치원에서, 한 젊은 교사가 독감에 걸리고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직무상 재해'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오는 5월 4일, 고인의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할 급여심의위원회가 바로 이곳 사학연금공단에서 열립니다. 이번 심의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보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헌신이 국가로부터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유치원 교사의 노동 조건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발달 특성상 유아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동안 유치원 교사들의 노력과 헌신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면의 결과가 고인의 죽음으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교조는 고인이 겪었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사립유치원의 폐쇄적인 노동 환경을 명백한 '직무상 재해'의 원인으로 규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어 고인이 현장에서 외쳤던 고통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프면 제대로 쉴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동료 교사 발언 (김원배∥군포초 병설유치원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

같은 유치원 교사로서, 그리고 ‘아프다, 쉬고 싶다’는 말 한마디 차마 내뱉지 못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유아 교육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인의 비보를 접했을 때, 우리 모두의 가슴은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터질 일이 터졌구나’ 하는 참담함, 그리고 이것이 타인의 슬픔을 넘어 ‘나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돌봄 인력조차 없어 내 아이의 아침을 외면한 채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 유치원 아이들을 맞이해야 하는 현실, 보조 인력 하나 없어 화장실 갈 틈도 없이 꼬박 5시간 넘게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공립유치원조차 이토록 가혹한데, 사립유치원의 현실은 말할 것도 없이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뼈아프게 알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 내내 이어지는 수업과 생활지도, 퇴근 후에도 멈추지 않는 학부모 상담과 서류 작업, 그리고 쏟아지는 민원들. 이것이 대한민국 사립유치원 교사의 평범하지만은 않은, 위태로운 일상입니다.

고인은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은 오히려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아 중심’, ‘아이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유치원 교사들에게 무한한 헌신과 책임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의지할 곳 없고,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사립유치원의 폐쇄적인 구조가 결국 우리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곧 열릴 심의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인의 죽음을 개인의 나약함이나 ‘원인 불명의 독감’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자, 사립유치원 교육 현장의 구조적 결함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인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고인이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하늘에서라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치원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디 상식과 양심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회견문 (김지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죽음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다!

사학연금공단은 고인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라!

꽃을 피우기도 전에 스러져간 젊은 교사의 죽음 앞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디다 못한 교사가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나 오는 5월 4일 열릴 급여심의위원회를 앞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고인은 유치원 현장에서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아파도 차마 쉬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교직 문화, 주말까지 이어진 과도한 전시성 행사, 유아가 아닌 학무모 만족만을 위해 발표회 행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사진을 정리해야 했던 고인의 노동은 이미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공무원과 유사한 재해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의 문턱은 너무나 높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교사의 고통에는 침묵하는 정부와 관계 당국은 각성해야 한다.

고인의 사망 원인이 개인적 소인이 아닌, 과중한 업무와 현장의 구조적 압박에 있었음을 직시하고 전향적인 판정을 내려야 한다. 교사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의 구조를 방치하는 한, 제2, 제3의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든 교사는 국가의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교조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살아남은 모든 교사들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5월 4일, 우리는 사학연금공단의 결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정의로운 결단만이 고인의 넋을 기리고 교육 현장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월 4일 심의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학연금공단은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죽음을 명백한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모든 교사의 노동 환경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