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초광역특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국회에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안은 특구 내 특목고 설립·지정과 영재학교 우선 지정 등 교육특례를 담고 있다. 특히 박상혁 의원안은 교육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특목고 설립·지정 권한을 부여한다. 기업과 전문인력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학교 설립과 운영의 기준까지 완화하려는 것이다.

○ 지역균형발전과 좋은 일자리 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자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공교육은 부모의 소득과 직장,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의 배울 권리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다. 가정과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고, 아이들이 함께 배우며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다.

○ 기업과 전문인력을 유치하겠다며 선별학교를 확대하면 지역의 학교 서열과 입학 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 특정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에 매달리고, 입학 결과로 아이의 가능성까지 평가받는 압박을 키울 수 있다. 학교가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학생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구조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지역 교육 발전으로 포장하지 마라.

○ 아이들의 배움과 마음 건강을 지키려면 학교의 공적 책임부터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법안은 특구 내 특목고에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의 어려움을 살피고 위기에 처한 학생을 돕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장치다. 학생 보호와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기준이 왜 기업 유치를 이유로 완화되어야 하는가.

○ 교육자치 역시 이러한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적 필요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기업 유치와 개발을 추진하는 지자체장에게 특목고 설립·지정 권한까지 부여하면 교육적 판단이 산업정책의 성과에 종속될 위험이 커진다.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업 유치의 편의에 맞춰 흔들어서는 안 된다.

○ 지역 산업과 학교교육을 연계하더라도 학생의 학습권과 진로 선택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원 자격과 교육과정의 기준을 낮추거나, 학교교육의 목적을 특정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폭넓게 배우고 자신의 진로를 충분히 탐색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책임이다.

○ 경북에 필요한 교육정책은 어느 학교에 다녀도 충분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읍·면의 작은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확보하고, 상담·특수교육 지원과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며, 과밀학급을 줄여야 한다. 지역의 모든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때 주민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살아갈 기반도 튼튼해진다.

○ 정부와 국회는 공교육과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초광역특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역교육 정책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주체의 참여 속에 마련하고, 모든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재정과 인력을 보장하라.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의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학교 서열화와 교육의 공공성 훼손을 막고, 모든 아이의 배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