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성명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협의 관련

민주당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공당의 약속은 지도부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 실질적인 입법 로드맵 제시하고 입법화 추진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 스스로 약속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그 사이 현장의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 10일 정청래 당대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여당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책임을 동반한 약속이어야 한다. 그 약속은 실제 입법 추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 더욱이 민주당은 이미 같은 약속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지난해 공무원노조의 철야 농성장을 찾은 정청래 대표는 ‘개문발차’를 언급하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약속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진행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단식 투쟁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다시 환기한 사건이었다. 그 과정에서 범야권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당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 3명, 진보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그리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 대통령실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지난해 12월 21일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12월 23일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농성장을 찾아 상임위에 흩어진 입법 논의를 정리할 공식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과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단식 7일 차였던 12월 24일 단식과 철야 농성을 중단했다.

○ 그러나 이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1월 중순 탈당하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교체되었다. 문제는 지도부 교체 이후 협의체 구성이 사실상 멈춰 섰다는 점이다. 1월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던 것은 공당이 시민사회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다. 지도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약속이 사라진다면 정치에 대한 신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 현재 국회 교육위, 행안위, 환노위 등 여러 상임위에 흩어져 방치된 7개의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자체 TF를 기존에 합의했던 협의체 수준으로 격상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확정하고 실질적인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말뿐인 약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