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성명서] 세종 유치원 특수교사 2차 아동학대신고 피해 사안 관련

교사가 물리고 맞아도

보호조치 외면한 세종시교육청,

무책임의 극치다!

▲ 교사가 물리고 맞아 뇌진탕으로 쓰러져도 피해 교원 보호조치 외면

▲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이유로 분리조치·긴급조치 등 법적 책무 방기

▲ 교권침해 인정 후에도 교사 2차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청 보호조치 부실 규탄

▲ 피해 교원 보호와 유치원 정상화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즉각 마련하라!

○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반복적인 공격 행동으로 교사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보호자로부터 두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교사들은 물리고 맞아 뇌진탕으로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유아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버텨왔다. 그러나 정작 교사를 보호해야 할 세종시교육청은 법률에 명시된 보호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교사가 폭행당하고 상해를 입어도 교육청은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지 못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준 세종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해부터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심한 흥분과 공격 행동이 반복됐다. 교사의 제지만으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워 다른 유아들을 대피시켜야 했고, 교사들은 유아의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지난 7월 보호자는 오히려 교사들을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로 신고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한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최근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또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전교조 세종지부가 지난해부터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지난 7월 교육감 면담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지만, 교육청은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다. 급기야 교사들은 등하교길 침묵시위에 나서야 했다.

○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세종시교육청이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법적 책무마저 방기했다는 사실이다. 교원지위법 제20조는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육청과 학교장이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25조 제9항 역시 폭행·상해 등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 교원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우선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리조치와 긴급조치, 별도의 교육방법 마련은 교육청과 원장이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할 책무이지, 선택할 수 있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다.

○ 그런데도 세종시교육청은 '의무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안내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보호는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를 구분하지 않으며,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구분해서도 안 된다. 특수교육 대상 유아라는 이유로 피해 교원 보호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청은 두 권리를 모두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보호자의 전원 신청마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청은 그 결정의 근거와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대안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보호자에 대한 서면사과와 유아에 대한 심리치료를 결정했지만, 피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는 턱없이 부족했다. 전국의 교사들이 분노하고 상처받은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물리고, 얻어맞고, 뇌진탕으로 쓰러져도 교육청은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지 못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 속에서도 격앙된 유아를 제지하기 위해 온몸으로 매달려야 했고, 다른 유아들은 반복적으로 대피해야 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된 이후에도 또다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세종시교육청의 보호 대책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보여 준다.

○ 세종시교육감은 교권침해 인정 이후에도 이어진 보복성·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직접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긴급한 안전조치가 아동학대로 둔갑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 교원에게 전폭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비전문 인력 배치와 같은 임시방편을 넘어 실질적인 위기 대처가 가능한 행동중재 전문가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직접 보호자와의 소통 및 유치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피해 교원의 치료와 회복, 유아의 행동 개선, 다른 유아들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 이번 사태는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 중증 또는 도전행동 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 없이 모든 책임을 유아특수교사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정규 특수교사 추가 배치, 전담 분리 공간인 심리안정실과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즉각 확보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역시 보호자의 의료적 치료·행동중재 참여 등 치료·교육 협조 책무를 제도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긴급한 안전조치가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 교사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교육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이 교사의 안전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세종시교육청은 더 이상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이유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법률에 명시된 피해 교원 보호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교사와 모든 유아의 안전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세종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 교원의 온전한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붙임 : 1. 피해교사 상처 사진 1부

2.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하는 동료교사 사진 1부

3. 아동의 공격행동 후 유치원 교실 사진 1부

2026년 11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