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경북교육청은 학기 초 진단평가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 3월에 지필 평가 두 번, 시험 강제로는 기초학력 보장할 수 없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학년 초 학습부진 영역 조기 파악 및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을 이유로 초3~고2 학생에게 교과 영역 지필형 진단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책임 교육 학년(초3·중1)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중 하나 이상 필수로 선택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초등학교의 경우 컴퓨터 사용 기반 평가(CBT)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의무 참여 학년을 2개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표준화된 지필평가를 확대하는 조치로, 학교와 교사의 자율적 진단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학기초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과중시키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자율 실시’라는 취지에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특별 교부금 차등지원과 관련된 교육청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는 평가 참여정도 지표 완화 및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진단평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중복 시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다른 시도 교육청은 학기초 시험 대신 다양한 진단 활동을 권장하며, 학기초 진단평가를 학교 자율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 교육청은 전환기 연계 개별 성장 맞춤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의무 실시 학년을 초6까지 강제하고 있다.

올해 초 경상북도교육청의 진단검사 계획이 달라진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낳는다.

○ 첫째, ‘기초학력진단검사’, 진단평가’‘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필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학년.학급별로 다양한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학년·학급별 자율적 진단활동을 제약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위축시키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일정 기간의 관찰과 면담, 교육활동만으로도 기초학력 진단은 충분히 가능하다. 표준화된 지필평가는 학습부진의 복합적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오히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 둘째, 진단의 목적은 서열화가 아니라 지원이다. 느린 학습자와 학습 결손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촘촘히 돕는 것이 핵심이지, 또 지필평가 시험을 확대하는 데 있지 않다. 지필평가 확대 정책은 사교육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만 키울 뿐이다.

○ 셋째,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초등 6학년까지 의무 실시를 강제하고 있어, 학교 현장은 시험 준비를 위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초3의 경우만 온라인이 아닌 지필 평가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초 6의 경우, 온라인 기반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기초학력 진단 검사’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2개의 시험을 3월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학기초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급세우기를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다.

○ 넷째, 온라인(CBT)방식으로 시험을 칠 경우 제반 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과 실제 시험을 운영해야하는 담임교사에게 제대로 된 연수 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라는 것이 더 문제다.

     갑작스런 온라인 시험을 치루게 된 학교는 인터넷 환경 확인, 컴퓨터 및 태블릿PC 준비, 이어폰 구비 등 사전 시험 준비에 바쁜 상황이다. 또한 평가를 감독하는 담임 교사들은 사전 연수가 없어 공문으로 안내된 매뉴얼만 참고하여 운영해야하는 상황이다.

○ 경상북도교육청은 이제 더 이상 교육 행정하는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키우지 말라! 언제부터인가 이 시기 서점가에는 초등 학기 초 진단평가 대비 문제집들이 홍수를 이루게 되었다. 정확한 진단으로 학습 결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맞춤형학업성취도자율평가’ 시험을 보는 일은 아닐 것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기 초 진단활동을 표준화된 지필평가로 사실상 강제하는 정책을 철회하라.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 교육의 길이다.

○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에 다음을 요구한다.

1. 학기 초, 시험 위주의 지필 진단 평가를 중단하고 다양한 진단 활동을 보장하라!

2.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자율 실시’되도록 의무 시행 권고를 철회하라!

3. 기초학력 진단평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중복 시행 문제 해소하라!

붙임1. 2026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요감_경상북도교육청 1부. 

     2. 2026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실시계획_경상북도 교육청 1부. 

2026년 3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