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 교원자격제도 개편 논의 관련

새 과목을 열겠다면, 가르칠 교사부터 배치하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원자격 완화안을 철회하라!

▲ 표시과목 유연화로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의 수업과 평가를 떠맡을 우려

▲ 예술·직업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가 교육의 주체… 교원자격 개편 논의에 현장 교사 참여 보장해야

▲ 새 과목 개설을 요구하려면, 학교·교과별로 필요한 정규교원부터 확보해야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원 자격제도의 재구조화’를 논의하고 있다. 학교급을 연계하거나 통합해 운영할 때 교사를 더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새 과목을 맡을 교원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직무대행 양혜정)은 교원배치를 쉽게 하려고 교원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분명히 반대한다.

○ 국교위가 검토하는 첫 번째 방안은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을 개편하는 것이다. 중등 교사 자격증에 적힌 ‘국어’, ‘수학’처럼 교사가 가르칠 자격을 갖춘 과목을 ‘표시과목’이라고 한다. 논의안에는 교사가 소규모 학점 과정인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통해 인접 교과나 다른 학교급의 수업에 필요한 역량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전공·복수전공 제도를 확대하고, 학교의 과목 개설 수요를 반영해 표시과목의 구분과 범위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방안은 예술·직업교육 등에서 기존 표시과목에 없는 새 과목을 열 때 그 수업을 맡을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교위 논의안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하나는 현직 교원이 전문 연수를 거쳐 여러 교과를 가르칠 자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주고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 임용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할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했다.

○ 새 과목을 열면서 교사를 더 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자기 수업을 맡고 있는 교사가 새 과목의 수업과 평가까지 떠맡게 된다. 교과별로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작은 학교에서는 그 부담이 더 크다. “연수를 받았으니 이 과목도 맡아 달라”고 하면, 기존 수업을 하면서 새 과목의 수업 자료를 만들고 평가를 준비할 시간은 누가 보장하는가. 국가가 학교에 새 과목을 열라고 하려면, 그 과목을 제대로 가르칠 교사부터 책임지고 배치해야 한다.

○ 교사는 교육의 주체다.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판단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배움에 책임을 진다. 교사가 스스로 필요를 느껴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수업의 폭을 넓히는 일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교과와 학교급의 수업까지 맡기는 데에는 반대한다. 인접한 교과라도 가르치는 내용과 평가 방법은 다르다. 같은 내용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다르다. 국교위는 표시과목 개편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현장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라.

○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주는 방안도 철회해야 한다. 예술·직업 분야의 경력만으로 학생을 가르칠 역량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교사는 학생이 실습의 어느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살피고, 그 학생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다시 가르친다.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지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국교위는 외부 전문가의 경력을 인정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학생의 발달을 이해하고 수업과 평가를 책임질 전문성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원배치 편의를 위해 표시과목을 유연화하는 방안과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 교원자격을 주는 방안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논의안에서 삭제하라. 기존 표시과목에 없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그 과목을 가르칠 교사에게 필요한 전공교육과 교육실습부터 마련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마다 어느 교과에 교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설할 과목에는 정규교원을 배치하라. 교사 한 사람에게 몇 과목을 더 맡길 수 있는지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교사를 어떻게 길러내고 확보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라.

2026년 11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