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가 50여 년간 초·중등교육 재정의 근간이 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개편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의 본질은 분명하다.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가 공교육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경북교육에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

정부의 개편 논리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와 학급은 유지해야 한다. 교사가 필요하고 급식과 통학을 운영해야 하며, 학교시설 유지·관리와 학생 안전에도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특수교육, 돌봄, 상담, 기초학력 지원 등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 역시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경북과 같은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분명하다.지역 곳곳에 작은 학교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 수에 맞추어 학교와 학급, 교원을 기계적으로 줄인다면 학생들의 통학 거리는 늘어나고 교육과정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미 경북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정원 감축과 순회교사 확대,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를 그대로 교육재정 감소로 연결하는 정책은 농산어촌 학생에게 먼저, 더 크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작은 학교를 지키는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비용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비효율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존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은 더 먼 지역으로 통학해야 하고,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교육여건 악화는 다시 인구 유출을 불러오고, 인구 유출은 학교 통폐합과 지역소멸을 가속한다.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를 더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어디에 살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농산어촌 교육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교육격차를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재정 감축의 근거가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재정이 증가해 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이 이미 충분한 투자를 받고 있는지부터 되물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여야 하고, 교원 정원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적정한 교원을 배치해야 한다. 특수교육과 상담·돌봄, 기초학력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 급식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학생이 줄어들었다면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활용해야 한다. 저출생 시대의 교육정책은 ‘학생이 줄었으니 얼마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어떤 교육을 더 보장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지방교육자치의 토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단순한 재정 산식이 아니다.

독자적인 과세권이 없는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매년 달라지는 정책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재정적 장치다. 교육은 경기 상황이나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선택적 사업이 아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교원을 배치하며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면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정한 산식에 따라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자치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 판단에 더 크게 종속될 우려가 있다.

다른 교육 분야의 재정 확대를 초·중등교육 재정 축소로 해결해서도 안 된다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는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방식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필요한 교육재정은 국가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확대해야 한다. 유아교육도, 초·중등교육도, 대학과 평생교육도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영역이다.

한쪽의 재정을 줄여 다른 쪽에 사용하는 방식은 교육투자의 확대가 아니라 교육 분야 내부의 재정 이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주체와 다시 논의하라

50여 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문제는 단순한 재정조정이 아니다.

학교 운영과 교원 배치, 교육복지, 지역의 교육여건, 지방교육자치의 미래가 함께 걸린 문제다. 그럼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지역별 영향 분석 없이 학령인구 감소만을 앞세워 제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경북처럼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정부와 국회, 경북교육청과 경상북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감축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학교·학급 수, 농산어촌의 특수성, 교육복지와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유아·고등·평생교육 재정은 초·중등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재정의 추가 확충을 통해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교육주체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라.

하나. 경북교육청은 정부 개편안이 경북교육재정과 교원 배치, 작은 학교 운영, 통학·급식·돌봄·특수교육·학교시설 등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도민에게 공개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라.

하나. 경상북도의회는 지역교육의 문제를 중앙정부의 재정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농산어촌 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한 대정부·대국회 대응에 적극 나서라.

학생이 줄었다고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이 적고 지역적 여건이 어려운 곳일수록 국가의 책임은 더 무거워야 한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권과 지역교육의 지속가능성,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문제로 바라본다. 정부는 교육재정을 줄이는 방식의 개편을 중단하고, 모든 아이에게 더 나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교육주체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2026년 8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