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보도자료]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 초등교원 인식조사 결과 발표

초등교원 2만 2,768명 설문

99.04% “3시 하교제 반대”

돌봄 공백 해법은 ‘수업시간 연장’이 아니라

‘가정의 돌봄 여건 · 지역사회 공적 돌봄 강화’

▲ 전교조, 8월 24～27일 초등교원 22,76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초등교원 2만 2,768명 중 99.04% ‘3시 하교제 반대’

▲ “돌봄 공백 해법으로 수업시간 연장 부적절”… 확대 찬성 0.66%

▲ 학생 피로·스트레스, 놀이·휴식, 교육활동의 질 모두 악화 우려

▲ 85.42% “가정의 돌봄 여건·지역사회 공적 돌봄 강화가 우선”

▲ 전교조 “돌봄 문제, 아이들의 수업시간 늘려 해결할 일 아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은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초등교원 22,768명을 대상으로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 초등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규수업시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이른바 ‘3시 하교제’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인식과 학생·교사·학교에 미칠 영향, 초등 저학년 오후시간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초등 저학년의 정규수업시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3시 하교제’에 대해 응답자의 99.04%가 반대했다. 이 가운데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97.45%에 달했다. 현재 초1·2 담임교사의 99.47%, 최근 3년 이내 초1·2 담임 경험자의 99.29%가 반대했다. 특히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저학년을 직접 맡아본 교원 13,469명의 반대율은 99.38%였다.

○ 이 결과는 교사의 근무시간이나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로만 볼 수 없다. 저학년 학생의 발달과 생활, 수업 집중도와 피로, 생활지도와 안전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해 온 교원들이 정규수업시간의 일률적인 확대가 저학년 학생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 정규수업시간 확대가 학생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94.88%는 학생의 피로·스트레스가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고, 91.60%는 놀이·휴식 보장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학생이 경험하는 교육활동의 질은 84.29%, 학교생활 적응은 80.44%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정규수업시간 확대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돌봄 공백, 사교육비,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의 기대는 매우 낮았다. 정규수업시간 확대가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2.31%, 사교육비 부담 완화는 6.48%, 교육격차 완화는 3.48%에 불과했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돌봄과 사교육, 교육격차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현장 교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 학교 현장에 미칠 부담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수업시간 확대 시 교사의 업무 부담은 96.39%, 수업·학생지도 여건은 95.57%, 학교의 안전·학생 갈등 대응 여건은 95.02%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미 과밀학급과 높은 수업시수, 생활지도와 행정업무,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교원과 인력, 지원체계 없이 수업시간만 늘어난다면 학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 그렇다면 초등 저학년의 오후시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가. 응답자의 85.42%는 ‘학교의 교육시간 확대보다 가정의 돌봄 여건과 지역사회의 공적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정규수업시간을 유지하면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공적 방과후·돌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11.26%였다. 반면 ‘모든 초등 저학년의 정규수업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0.66%에 불과했다.

○ 이는 현장 교원들이 돌봄 공백에 대한 공적 책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돌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모든 학생의 정규수업시간 연장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학생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동시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동·돌봄 여건과 지역사회의 공적 돌봄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 초등 저학년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현장의 요구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68.42%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사고 및 학생 갈등에 대한 지원·책임체계 마련 40.35%,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 37.98%,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분리 36.34%, 교원 확충 및 협력교사·전담교사 등 추가 인력 배치 35.36% 순이었다.

○ 초등 저학년에게 오후시간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74.87%, ‘충분한 놀이·휴식과 여유 있는 시간’이 6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밖 다양한 공간에서의 경험 37.07%, 안정적인 돌봄과 안전 31.79%, 학생과 가정의 필요에 따른 선택권 30.42%가 뒤를 이었다. 반면 국어·수학 등 교과학습의 보충·심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40%에 그쳤다.

○ 자유응답에서도 같은 우려가 반복됐다. 한 교사는 “지금도 1, 2학년 학생들은 5교시가 있는 날을 힘들어합니다. 정말 학생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교사는 “사회적 문제를 학교에 떠넘기지 마세요. 부모가 빨리 퇴근하여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사회가 필요합니다”라고 답했다.

○ 돌봄 공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그 해법이 모든 초등 저학년 학생의 정규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 현실과 지역사회의 공적 돌봄 부족을 학교 교육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없다. 더욱이 초등 저학년의 발달과 휴식, 놀이를 희생하면서 추진되는 정책이라면 교육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 적정 수업시수와 행정업무 경감은 ‘3시 하교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학생 수 감소 시대에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지금 학교에 필요한 정책이다. 교육여건 개선을 정규수업시간 확대와 맞바꿀 수는 없다.

○ 전교조는 초등 저학년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에 더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충분한 놀이·휴식, 가족과 함께할 시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공적 돌봄이라고 강조한다.

○ 전교조는 모든 초등 저학년의 정규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3시 하교제’ 추진에 반대한다. 돌봄 공백은 해결해야 하지만 이를 아이들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학생에게는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충분한 놀이·휴식을, 필요한 가정에는 질 높은 공적 돌봄을, 학교에는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 이에 전교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초등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현장 교원의 압도적인 의견을 무시한 일률적인 ‘3시 하교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돌봄 공백을 정규수업시간 연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필요한 학생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공적 방과후·돌봄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부모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동·돌봄 여건과 지역사회의 공적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 집중시키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3시 하교제’ 추진 여부와 별개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과 추가 인력 확충, 적정 수업시수, 행정업무 경감·분리, 안전사고와 학생 갈등에 대한 국가·교육청의 지원 및 책임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

○ 전교조는 앞으로도 학생의 발달과 삶을 중심에 두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여건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적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설문 관련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