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공동취재요청서] 교사 정치 기본권 입법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교사는 정치인이 아닌

온전한 시민이 되길 원한다”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내 7개 교원단체,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 “학교 안 중립 지키되, 학교 밖 시민권 보장해야... 오는 10월 21일 대대적 정당 가입 행동 나설 것”

▲ 국회와 각 정당 향해 정당 가입 자유 보장 및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 입법 촉구

■ 일시 : 2026년 10월 1일(목) 09:40 ~ 10:0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 참여 교원단체(가나다순):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 기자회견 주요 내용: 기자회견문 낭독,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향후 공동행동(10/21 정당 가입 행동 등) 계획 발표

■ 자료 : 보도자료와 사진은 기자회견 이후 이메일 전송 및 전교조 홈페이지 게재

■ 문의 :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

(010-4211-7077. yangsuo2@naver.com)

■ 기자회견 취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 교원단체(가나다순,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0월 1일(목)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 정치 기본권 입법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연대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에게 적용되는 과도한 정치적 권리 박탈을 비판하고, 정당 가입의 자유를 포함한 온전한 정치적 시민권 보장을 국회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연대 단체들은 “교사는 정치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입시 경쟁, 교권 추락, 교육재정 등 현장의 문제를 법과 제도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사자인 교사의 목소리가 정치와 정책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철저히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일반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정당 가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또한 연대 단체들은 10월 1일부터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당 가입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고, 10월 21일 정당 가입서를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 제출할 것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연대 단체들은 국회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입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육계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힐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9월 29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