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초등 저학년 수업시수 확대, 해법이 아니다.

-돌봄 공백은 수업시간 연장이 아니라 공적 돌봄 강화로 해결하라-

○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9월 3일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수와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발생하는 돌봄 공백,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 사교육 의존과 교육격차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데 전교조 경북지부도 동의한다. 그러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과 모든 초등 1·2학년 학생의 정규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돌봄 문제를 정규수업 확대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 정규수업, 방과후교육, 늘봄과 돌봄은 목적과 운영주체, 책임이 서로 다르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충분하고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모든 학생의 의무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을 동일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 이번 포럼에서도 초등 입학기의 돌봄 공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곧 모든 학생의 정규수업시간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OECD 평균이 수업시수 확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수업시수 확대의 주요 근거로 우리나라 초등 1·2학년의 연간 정규수업시간이 OECD 비교 평균보다 짧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학제와 취학연령, 수업시간 산정방식, 쉬는 시간과 방과후 활동 등이 다르다. OECD 평균은 비교자료일 뿐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시간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 더욱이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초등 1·2학년 국어 수업시수는 이미 34시간 늘어났다. 그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추가 확대부터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긴 학교’가 아니라 ‘더 나은 하루’다

○ 초등 1·2학년은 유아교육에서 학교교육으로 넘어오는 발달적 전환기다.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충분히 뛰어놀고 쉬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다.

○ 늘어난 시간을 놀이·예술·체육·체험으로 채운다고 해도 모든 학생에게 의무적인 정규교육시간으로 부과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정책의 출발점은 “아이를 몇 시까지 학교에 있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하루를 보장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시간 확대보다 교육여건 개선이 먼저다

○ 교육시간 확대는 시간표 한두 칸을 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 상담, 학생 갈등과 안전사고 대응도 함께 늘어난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와 민원 역시 학교와 교사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교원정원 확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적정 수업시수 보장, 행정업무 분리, 놀이와 휴식 공간 확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규교육 이후 방과후·돌봄의 행정과 안전 책임도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공적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특히 경북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원의 여유를 뜻하지 않는다. 교원 여력이 있다면 수업시간 증가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협력교사 배치, 기초학력·특수교육·상담 등 학생 개별지원 강화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시간을 먼저 늘리고 조건을 나중에 갖추어서는 안 된다. 좋은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서 추가적인 교육시간이 정말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초등 저학년 정규수업시수 확대를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실시하라.

하나. 교원정원 확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적정 수업시수 보장, 행정업무 분리와 놀이·휴식 공간 확보 등 초등교육 여건 개선을 우선 추진하라.

하나. 정규교육과 방과후·돌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공적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보장하라.

하나. 방과후·돌봄의 행정·안전·민원 책임을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책임지는 공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라.

○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긴 학교가 아니다. 충분히 배우고, 마음껏 놀고, 쉬며, 필요하면 안전한 돌봄을 받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더 나은 하루다.

○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 교육정책의 기준을 ‘몇 시간을 더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더 잘 배우고 행복하게 성장할 것인가’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