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보도자료] ‘전교조 교육정책 및 교육감 후보 공개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침묵당한 교사들이 교육감선거에 묻는다

■ 일시 : 2026.05.21. (목)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사회 : 전승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자료 : (사진)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붙임자료)

1. 교육감선거 전교조 의제 1부

2. ‘전교조 교육현안 사업 관련 교육감 후보 입장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 답변 모음 1부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우리 지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날지, 학교 현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전 국민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지금 학교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성민원과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두려움, 교사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안전책임, 과중한 행정업무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의 삶이 무너지는 만큼 교육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핵심 교육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 교육감 후보들에게 이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오늘 이 자리는 그 공개질의에 대해 각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 전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

이번 결과 공표는 단순히 답변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이 각 후보의 교육 철학과 정책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후보가 공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 현장 발언 (이상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장)

오늘 우리는 6.3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십수 년간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아 온 ‘정치적 침묵의 굴레’의 폐해를 알리고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 철마다 교사는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또 어떤 공약이 만들어져 학교에 사업으로 던져질까라는 불안감이고, 하나는 여전히 선거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교사의 처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대한민국 교사는 정당 가입이나 후원은커녕, 선거 공약에 대해 공개적 의견 표명조차 처벌의 대상이 되고 SNS에 '좋아요' 하나 누르는 것조차 검열당하는 정치적 천민입니다.

심지어 교원단체가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것도, 교사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교내 모의 투표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과 교사의 노동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당사자인 교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기막힌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필요성 토론’만 반복할 작정입니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위원장이 단식을 감행하며 다시 이행 약속을 받아냈지만, 또다시 ‘필요성을 토론하는 단계’로 되돌려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당위성만 논하고 있을 것입니까?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당연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자 시민권입니다! 인권은 당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가치임에도 정권이 수차례 바뀌는 동안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나아가 교육의 직접 당사자이자 현장 전문가로서, 교육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할 사람을 뽑거나 스스로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최소한의 작동 조건'입니다.

도대체 교육 정책에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의견을 반영한단 말입니까? 교사에게 가해진 정치적 침묵의 대가는 고스란히 교육 현장의 붕괴로 돌아왔습니다.

교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십수 년간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악성 민원에 취약한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했고, 사회적 필요에 따른 복지와 돌봄의 짐만 떠안았습니다. 교권은 처참히 약화되고 온갖 책임만 가중되다 보니, 이제 현장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거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슬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직 교사의 목소리가 철저히 차단된 그 자리에는, 학교를 모르는 이들의 탁상공론식 입법과 교육 정책이 들어섰습니다. 학교 현장을 갈등과 송사의 장으로 전락시킨 아동학대처벌법의 무분별한 적용, 그리고 무능한 학교폭력예방법이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니, 번번이 정책이 실패하고 그 뒷감당과 책임은 온전히 현장 교사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감당하고 있고 이는 교육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맞는, 살아 숨쉬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교사가 직·간접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교사를 가두고 있는 정치적 쇠사슬을 즉각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붕괴해 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라!

■ 전교조 교육정책 발표 및 교육감 후보 질의서 결과 공표

(이한섭∥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입니다.

현재 교사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깊은 위기와 절망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박한 현장의 요구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요구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요구에 대한 교육감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하고, 그 답변을 근거로 실질적인 교육 개혁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선택한 정책의 시급성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1,813건의 투표가 이루어진 가운데 현장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1위는 558표를 얻은 '교사 권리 보장'이었고, 2위는 541표를 얻은 '학교 업무 정상화'였습니다. 이어 '민주적 학교 운영'이 3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미래 교육의 수사가 아니라, 당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로부터 벗어나 교육이 가능한 학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담아 전교조는 6대 교육정책을 요구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가능하게 한 아동학대 관련 법을 즉각 개정하고, 시설·채용·회계 업무를 교사 직무에서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의 시민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의 시민권이 회복된다는 우리 사회는 더욱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의 민주주의는 강화되고 민주시민교육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교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을 통해 차별적이고 소모적인 입시경쟁교육은 극복될 것입니다.

전교조는 핵심 정책 요구안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발송하여 그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총 58명의 후보 중 43명의 후보가 답변에 응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및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모든 후보가 전교조의 요구안에 찬성했습니다. 시설,채용,회계와 같은 행정업무 분리는 41명, 교사의 시민권 보장에는 38명,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의 자율적 판단 존중에 39명의 후보가 찬성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전교조가 발표한 정책 요구안과 후보자들의 답변 결과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 교육감 후보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전교조의 요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과감없이 듣고자 합니다. 학교 안의 업무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함께 할 것이며 교사의 권한이 사적인 정치활동에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공적인 책무성에 근거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교조는 이번 질의 과정을 통해 확인된 정책적 약속들이 향후 실제 교육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지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교육이 교육다워질 수 있는 길, 그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교실의 행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전교조는 언제나 교육 현장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퍼포먼스 : 교육감선거, 이제 정책으로 답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7개 시도지부의 지부장들이 “우리는 이런 정책을 내는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책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투표함에 넣는 포퍼먼스를 펼친다.

■ 기자회견문 낭독

(홍순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6월 교육감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교육감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학교가 경쟁과 통제의 공간으로 남을 것인지, 민주주의와 평등교육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가 이 선거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교사들은 이 선거에서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 교사는 교육정책의 직접 당사자이자 학교교육의 핵심 주체임에도, 정치기본권을 제한받는다는 이유로 교육감선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학교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이 교육의 방향을 말하지 못하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일조차 위축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 침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교육감선거는 인지도와 이미지, 구호로 치러지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의 배움, 교사의 교육활동, 학교 민주주의, 지역 공교육의 미래를 묻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에 전교조 17개 시·도지부는 각 지역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교조 교육의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들의 답변과 동의 여부를 공개한다. 이는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교육철학과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검증이다. 동시에 정치기본권을 빼앗긴 교사들이 교육주체로서 학교의 미래를 묻는 정당한 실천이다.

전교조가 제시한 교육의제는 학교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했다.

교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교사가 민원처리 담당자가 아니라 교육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시설, 회계, 채용 업무를 하기 위해 학교에 온 것이 아니다. 교육업무 외 행정업무를 분리하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자치를 법제화하고, 교사의 시민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가 사회와 교실을 파고드는 시대에 민주시민교육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입시경쟁과 특권교육을 넘어 평등한 공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AI 시대에도 교육의 주체는 기술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어야 한다. 전교조는 교사 권리보장, 학교 업무 정상화, 민주적 학교 운영, 민주시민교육 강화, 입시경쟁 해소, 교사 주도 AI 교육을 핵심 교육의제로 제시했다.

오늘 우리는 교육감 후보들에게 묻는다.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인가.

교사에게 떠넘겨진 행정업무를 정상화할 것인가.

학교를 지시와 통제의 공간이 아니라 민주적 자치의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혐오와 차별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을 세울 것인가.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평등한 공교육으로 나아갈 것인가.

AI를 통제와 시장의 도구가 아니라 교육을 돕는 도구로 만들 것인가.

이 질문들은 전교조만의 요구가 아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이며, 학생의 배움을 지키기 위한 요구이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요구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동의한다면 실현 계획을 밝혀야 하고,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무응답은 책임 있는 교육감 후보의 태도가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시·도지부장이 함께 섰다. 우리는 각 지역 교육감 후보들의 답변을 시민 앞에 공개한다. 교사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속에서도, 우리는 학교의 현실을 말할 것이다. 교육감선거가 진짜 교육정책을 묻는 장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전교조는 요구한다.

교육감 후보들은 전교조 교육의제에 대한 입장과 실현 계획을 분명히 밝히라.

당선될 교육감은 교사 권리보장, 학교 업무 정상화, 민주적 학교 운영, 민주시민교육 강화, 입시경쟁 해소, 교사 주도 AI 교육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교육당국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해 교육주체의 입을 막는 낡은 제도를 폐지하라.

교육감선거를 이미지와 구호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요구에 답하는 정책선거로 만들라.

교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학교의 미래를 말할 것이다.

정치기본권을 빼앗겼다고 해서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교육을 위해 끝까지 묻고, 요구하고, 행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