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보도자료]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 이젠 끝내자!”

민중총궐기 유일한 해고자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10. 14. (수) 오후 5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청와대 사랑채)　앞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복직추진위원회

■ 내용 : ILO 권고, 민중총궐기의 역사적 정당성, 사면·복권으로 공무담임권 회복 등을 근거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복직을 촉구함.

※ 기자회견 후 제 단체 복직 촉구 요구서 및 서명지 청와대 전달

■ 자료 : 사진은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단톡방 게재

빠진 발언문도 기자회견 이후 배포 예정

■ 문의 : 이민숙(전교조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 (010-2375-7017,

gaulha@gmail.com)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나리∥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다른 이유는 없다, ‘옳기’ 때문이다!

-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복직을 촉구하며 -

우리는 불의한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다 부당하게 해고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어느덧,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항쟁의 마중물 ‘민중총궐기’가 11주년을 맞는다. 1천만 촛불이 함께 싸웠고 외쳤고 마침내 승리했다. 그러나 촛불의 맨 앞에 섰던 사람, 박근혜 정권의 정조준 탄압으로 수배와 구속까지 겪었던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민중총궐기의 유일한 해고자가 되어 10년째 거리의 교사로 살고 있다. ‘옳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ILO 핵심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를 비준하고 2022년부터 공식 발효시켰다. ILO 협약의 대원칙은 ‘파업 및 쟁의행위 관련 불이익 조치 금지와 원상회복’이다. ILO는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회복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해고를 방치함으로써 국제 노동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국가 탄압을 여전히 지속하는 것과 다름없다. ‘옳지 않다.’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021년 사면·복권되어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온전히 회복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사면·복권의 이유를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이라 밝히면서도 실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실효적 행정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사면권의 취지를 행정부가 스스로 무력화한 것으로, 사면·복권은 되었으나 정작 노동권은 복구되지 않은 것이다. ‘옳지 않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결단하여야 한다!

과거 반민주적·반노동자적 박근혜 정권에 의해 빼앗긴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교단을 이제는 돌려주어야 한다. 죽은 권력이 살아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더 이상 짓밟지 못하도록,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더 이상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결단하여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인 노동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자 결코 피해서는 안되는 책무이다.

우리는 민중총궐기 유일한 해고자,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복직이야말로 박근혜 퇴진 촛불 항쟁의 진정한 마침표라고 믿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ILO 권고대로, 이영주를 학교로!

하나! 민중총궐기의 유일한 해고자, 이영주를 학교로!

하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와 탄압, 이제는 끝내자!

하나! 정부는 사면·복권의 후속 조치로 이영주 복직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해직 교사의 복직을 가로막는 부당한 법령을 개정하라!

2026년 10월 14일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 투쟁 경과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해고 상황

◦ 2015년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집회 등 10여건의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9년 1월 24일 자로 직권 면직(해고)됨.

◦ 문재인 정부 시기 2021년 12월 31일 자로 형선고실효 및 복권되었음.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사면·복권 사유를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이라 설명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해고의 성격

◦ 총파업-민중총궐기-전국노동자대회 등 민주노총 투쟁으로 인한 해고이며, 민주노총 총파업-민중총궐기로 인한 유일한 해고자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 민주노총 직선 1기 선출직의 해고를 정부는 물론 노동계가 10년간 용인하고 수용한 상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 투쟁 진행 과정

◦민주노총, 전교조의 조직적 결정 속에 2026년 본격적인 복직 투쟁 시작

◦2026.5.11.(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 촉구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시작(1인시위 5개월째)

◦2026. 7. 관련 법령 개정 요구안 확정

-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시기 이루어진 「교육공무원법」과 동법 임용령의 개정은, 교육감의 실질적인 교원 임면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교육자치의 본래 취지를 몰각시킴.

-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및 동법 임용령 개정 요구안을 확정함.

◦2026. 8. 8. 이영주 저작 ‘우리 동네에 선량한 노동자가 산다’ 출판기념행사 진행

-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 투쟁의 일환으로 도서 출간

- 현재 북콘서트를 통해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 투쟁의 의미 등에 대한 공유 중

◦2026. 6.~ 전교조는 수시로 정치권 및 교육부장관, 교육감 등과 면담을 통해 복직 요구안 전달

■ 발언 모음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민주노총 김진억 서울본부장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 이영주 동지가 박근혜 정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끌다 교사직을 잃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는 탄핵됐고, 이영주 동지에 대한 사면과 복권도 이뤄졌지만, 정작 교사 이영주는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제한 규정이 복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복직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복직을 위해 싸워야 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입니까. 해고를 감수할 만큼 절박했던 투쟁이었다고 해서, 그 해고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운동에 헌신한 사람이 그 대가로 자신의 일터를 영영 잃어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이영주 동지는 이제 정년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복직뿐 아니라 다른 해고 교사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영주 동지의 고심과 실천을 존경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이영주 동지가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저희 노동당도 함께하겠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정의당 브리핑-대변인 김나율)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지 10년, 이영주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앞, 이영주님의 복직 촉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영주님은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섰고, 2015년 민중총궐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으로 다시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이영주님은 교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는 시민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영주님이 끝까지 해직교사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교사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교실 밖에서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목소리 낼 권리가 있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교직을 박탈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영주님의 복직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문제와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십시오. 정의당은 이영주님이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교단을 떠나는 일 없도록 연대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때, 한 점 부끄럼 없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전교조 백준수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장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도형 운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 촛불항쟁에 참여한 것 보다 2015년 민중총궐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총궐기를 이끌던 이영주 사무총장의 외침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궐기 도중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을 실어가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고, 12.3 내란을 막아내고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해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민중의 투쟁으로 이영주 사무총장의 해고로 백남기 농민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무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 투쟁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빚을 갚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직 바로잡지 못한 정의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영주 동지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영주 동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영주 동지와 같은 삶을 살아보시라.”라고... 감사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은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은설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들과 이영주 동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의미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싶어 발언을 자처했습니다. 우선 교사 해고자가 복직 투쟁하는 자리에 청소년인권활동가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상당히 특이한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인권운동과 대부분의 교사는 그리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 대한 입장 차이도 결국에는 명확한 편이고, 여러 긴장감을 안고 서로 견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벌주의와 나이주의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정말로 잘 지내기 힘든 두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의견이 갈리는 지점들을 넘고, 긴장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어느새 친구이자 동지가 되는 희한한 교사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영주 동지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런 희한한 사람입니다. 상호 합의한 몇몇과는 그냥 이영주, 또는 영주님이거나 이영주 동지인 이영주가 그냥 이영주고 이영주 동지여서 우리는 여러 논쟁과 갈등을 지나는 도중에도 드물게 동등한 입장을 취하려 노력하는 어른 활동가의 존재 덕에 심적으로, 운동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품성이 좋다, 성격이 서글서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나이와 배경, 경험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게 사회운동에게 어떤 중요함을 가지는지 이해하고, 이를 스스로 쌓아온 통념에 항상 도전하면서 꾸준히 풀어내고 있기에 가능한 희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영주 동지가 학교로 돌아가 자신의 고민과 실천을 교실 안팎의 현장에서 다시 펼쳐놓으며 정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복직 투쟁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 기꺼이 찾아와 발언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전히 희한해서 좋은 이영주 동지가 원활히 복직할 수 있도록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도 교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송수영 상임공동의장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조창익 공동대표 청와대는 들으라! 이영주 교사의 즉각 복직은 국민주권정부의 역사적 책무다. 청와대는 들으라! 민중총궐기 해고 노동자 이영주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 조처는 국민주권정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며, 민주주의 회복의 기본 조건이다.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복직을 미루는 것은 책임 방기다. 물대포와 국정농단의 역사에 눈감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광장의 희망을 저버리는 반교육적 처사다. 법령의 한계를 핑계로 침묵한다면, 그것은 단죄받은 국가폭력과 국정농단의 역사 앞에서 또다시 정의를 외면하는 일이다. 국민주권정부가 스스로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정부임을 자인해서야 되겠는가! 촛불광장의 이영주 선생님을 아이들 곁, 교단으로 돌려보내라! 2027년 2월 정년을 앞둔 선생님이 마지막 교직의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라! 이것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실천해야 할 첫 번째 교육개혁이며,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단죄받은 국가폭력 앞에서 침묵하는 정부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회복을 말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응답하라! 이영주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김정민 집행위원장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김정민입니다. 이영주 동지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 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영주 동지는 투쟁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자본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자들, 가진 자들과 지배층에게만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보장할 뿐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결사의 자유조차,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아래에서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권 초기부터 그토록 목놓아 외쳤던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진정으로 원하는 정부라면, 지금 당장 이영주 동지를 본래의 일터로, 동지들의 품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아흔아홉 번 패배할지라도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한 투쟁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영주 동지가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함민희 사무국장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지오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김해경 운영위원

∙자주연합 주재석 상임대표

∙법외노조해고자동지회 손호만 위원장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