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취재요청서] 유치원 현장 실태 폭로 및 유아교육재정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2026 유치원 현장 실태 폭로 및

교육재정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공립유치원은 무너지는데, 정부 예산은 어디로 가고 있나

과도한 인증사진 전송 · 악성 민원 · 행정·돌봄 전가

공립유치원 교사 노동여건 심각

전국 공립유치원 교사 2,238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립‧어린이집 선심성 재정 지원만 확대하는 정부 정책 규탄

■ 일시 :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순서 :

* 사회: 김 원 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

■ 보도자료 및 사진 : 기자회견 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단톡방 게재

■ 문의 :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010-4690-2670)

■ 기자회견 취지

대한민국 유아 공교육의 최전선인 공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노동 조건은 몇 달 전 개그맨 이수지 씨가 묘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학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도한 사진 전송, 끝없는 행정업무와 기록 결재, 악성 민원 대응, 돌봄업무 전가까지 교사들은 교육보다 행정과 민원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교사가 아이보다 카메라를 먼저 들고, 컴퓨터 앞에 영수증을 챙기고 있는 현실은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합니다. 교사의 52.5%는 법으로 보장된 보건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지난 1년간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공립유치원 운영체계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정정책은 현장의 절박함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유보통합과 무상교육을 명분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은 확대하면서도, 정작 인력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공립유치원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지원을 늘리는 동안 공립유치원은 최소한의 교육환경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는 전국 유치원 교사 2,238명이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립유치원의 심각한 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심성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공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과 상근 보결교사 배치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