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2026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전교조 경북지부 입장

 

2026 업무분장 시기,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에 따른 전교조의 입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1. 20262월 말 상황

 

2026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교육부 지침과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도 사업 추진 계획이 공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2. 2026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추진 계획(경상북도 교육청) 요약

 

질의 응답 4번 관련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학생 사안별 관련 교직원은 유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 조율하는 논의 절차를 마련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이 필요 없음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새학기 준비 기간이 시작되고, 업무를 배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업무 분장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가 교사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교육청 지침에 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 조율하여 논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관리자 실질 책임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지침에 교사는 학생 사안별로 유동적으로 참여할 것이 명시되어 있는바, 개별 교사에게 업무를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