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성명서] AI 시대, 바꿔야 할 것은 감독 방식이 아니라 입시제도다!
AI 시대, 바꿔야 할 것은 감독 방식이 아니라 입시제도다!

- 수능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의 책무이다!

- 정부의 준비 부족을 감독교사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라!

- 감시와 통제를 넘어 근본적인 입시제도 개혁에 나서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온 수험생들을 응원해야 할 시기에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로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시험 감독을 맡은 교사들까지 불안해하고 있다.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부의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기술은 첨단으로 발전하는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여전히 교사의 눈에 의존하고 있다.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의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능을 불과 며칠 앞두고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안경을 확인하고, 옷깃과 소매, 단추를 살피고, 수험생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라는 것이 과연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지 첨단 전자기기 감별 전문가도, 수사 전문가도 아니다.

수능 감독교사들은 이미 엄격한 시험 관리 규정과 장시간의 감독 업무, 부정행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소송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첨단기기 식별이라는 전문적인 영역까지 추가되고 있다.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교사들의 우려가 크다.

 

국가가 기술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교사 개인의 주의력과 책임감, 헌신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11월 11일 시험장학교별 파견감독관에게 스마트안경 식별 및 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판단을 전담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감독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존 파견감독관에게 전담 역할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문인력과 기술적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명확한 책임 소재와 정당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 대한 면책 및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부정행위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이 과도한 의심과 검사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권리와 교사가 안심하고 시험을 감독할 권리는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둘 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이다.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학생들을 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교사들을 감시와 감독의 장으로 내몰 것인가?

단 하루의 시험 결과가 한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고, 단 몇 점의 차이로 진학할 대학이 달라지며, 출신 대학이 사회적 지위와 삶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돌아보아야 한다.

부정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과 감시·감독의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부정행위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이를 막기 위한 감시와 통제 또한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우리 교육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 경쟁과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 협력, 비판적 사고력,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학생들을 획일적인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모순이다.

 

AI 시대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수능 감독 방식이 아니라 입시제도 그 자체이다.

대학 서열화와 과도한 입시 경쟁을 해소하고,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가능성을 존중하며, 배움과 성장이 교육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정부와 교육부, 경상북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독교사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하나. 교육부와 경상북도교육청은 정당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 대한 면책 기준을 명문화하고, 민원·소송 발생 시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교육부와 경상북도교육청은 첨단기기 식별 및 부정행위 판단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기술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와 교육부는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험생의 인권과 수험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교육부는 감시와 통제 중심의 임시방편적 대책을 넘어 대학 서열화와 과도한 입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입시제도 개혁에 나서라!

 

교육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더 정교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더 인간다운 교육을, 경쟁에서 살아남는 교육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수능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애쓰는 모든 시험 감독교사와 시험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2026년 11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AI치팅 제보센터' 개설..

 

전교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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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AI치팅 제보센터' 개설 관련

 

수능 부정행위 막겠다며 감독교사를 신고하라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감독 부실 신고’ 창구를

즉각 폐쇄하고 사과하라!”

 

▲ 수능 하루 전 ‘AI치팅 제보센터’에 ‘감독 부실 신고’ 항목 개설… 감독교사 보호 약속 뒤집은 집권여당

▲ 의심 기기 확인하면 시험 방해 민원, 지나치면 감독 소홀 신고… 교사에게 이중 부담 떠넘겨

▲ 민주당 지도부는 감독교사에게 공식 사과하고, 정부는 시험본부가 현장 판단과 민원 대응을 책임지도록 하라

 

○ 내일이면 교사들은 수험생의 1년이 걸린 시험장에 들어간다. 그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AI치팅 제보센터’를 열고 ‘감독 부실 신고’를 제보 항목에 넣었다. 국무총리와 교육부가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집권여당이 나서서 그 교사를 신고할 창구를 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직무대행 양혜정)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 감독교사가 지침을 철저히 지키더라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첨단기기까지 모두 적발할 수는 없다. 부정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 어떤 기기가 어떻게 시험장에 들어왔는지, 정부의 대책은 어디에서 허점을 드러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시험을 치르기도 전에 ‘감독 부실’을 신고하라고 한다.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곧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인가. 집권여당이 나서서 국가시험 관리의 책임을 그날 그 시험실에 서 있던 감독교사에게 떠넘길 길을 열어 준 것이다.

 

○ 수험생의 옷 단추를 가릴 스티커 한 장까지 학교가 사서 준비하도록 한 수능시험 하루 전이다. 첨단기기를 가려낼 장비와 인력은 충분한지, 감독교사가 도움을 청하면 시험본부가 즉시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지, 집권여당이라면 교육부에 이것부터 따져 물었어야 한다. 국가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물어야 할 여당이 왜 교사가 무엇을 놓쳤는지부터 신고받겠다는 것인가.

 

○ ‘감독 부실’이라는 네 글자의 무게도 똑똑히 알기 바란다. 누구나 제보란에 몇 줄을 적을 수 있지만, 신고당한 교사는 시험장의 어느 순간에 무엇을 보았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일일이 소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떤 기준으로 감독의 부실을 가려낼 것이며, 근거 없는 신고로 교사가 겪을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교사에게 지우면서 공정한 수능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감독 부실 신고’ 창구를 지금 당장 닫아라. 민주당 지도부는 수능을 하루 앞두고 감독교사들을 신고 대상으로 내몬 데 대해 공식 사과하라. 정부는 감독교사가 의심 상황을 알리면 시험본부가 즉시 판단하고, 지침에 따라 감독한 교사에게 제기되는 민원과 분쟁에 직접 대응하라. 국가가 치르는 시험이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라.

 

 

2026년 11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