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논평] 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대응계획 관련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사전 예방 강화하고 감독교사 보호 책임 명확히 하라!

▲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 전교조 요구 수용 긍정 평가

▲ 감독관 수당 인상·배상책임보험 확대는 의미 있는 진전… 소송 대응은 교육당국이 책임져야

▲ 스마트안경 육안 식별 한계 명확… 감독교사 판단 책임 구분하고 민원·법적 분쟁 보호 강화해야

▲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우선… 입실 전 점검 체계 구축하고 부정행위 제재 기준 명확히 알려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10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에 대해,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지정·배치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난 면담에서 전교조가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2028학년도 감독관 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해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소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점 역시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감독교사들이 체감하는 불안과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독 업무 지침과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 배상책임보험 확대를 넘어 감독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해 교육당국이 직접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보험을 통한 소송 비용 지원만으로는 교사 개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특히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하거나 실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감독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소송 대응을 주도하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보호 절차와 책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감독교사 개인이 민원과 소송을 감당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기기 판별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일반 감독교사와 전담 인력의 역할 및 판단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응체계에는 여전히 일반 감독관의 '의심 안경 확인·적발·판단'이 첫 단계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스마트안경은 외관만으로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육안 식별에 한계가 있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하면 수험생의 시험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스마트안경을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의심 기기 발견 시 보고 절차, 전담 인력의 개입 시점과 최종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일반 감독교사에게 전문적인 기기 판별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사후 적발에 의존하기보다 시험장 입실 단계부터 차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미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지만, 반입 금지 규정만으로는 계획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어렵다. 특히 시험 중 의심 기기를 즉시 확인하면 수험생의 시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교시 종료 후 확인하면 부정행위를 즉각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시험장 입실 전에 스마트안경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탐지 기술과 장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부정행위 예방의 책임을 개별 감독교사의 주의력과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계획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포함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사후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교육부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추진 방침과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로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는 없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유형별 제재 기준과 응시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시험 전에 명확히 공표하고, 수험생들이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계획적인 부정행위 시도 자체를 억제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수능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의 책임이며, 그 부담을 감독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전담 인력 배치와 배상책임보험 확대, 감독관 수당 인상 추진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감독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향후 감독관 업무 안내 책자와 현장 대응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감독관 수당 현실화 역시 2028학년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가뜩이나 과도한 대입 선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이 부정행위 적발과 판단에 따른 위험까지 개인적으로 떠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번 대응계획의 긍정적인 조치를 실질적인 감독교사 보호 대책으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부정행위는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계획적인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법적 분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과 수험생의 시험권, 감독교사의 권리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6년 10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