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성명서] 2027학년도 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 출제 오류 관련

법에도 없는 ‘전일제 특수학급’을

배치 유형으로 출제한 교육부와 평가원,

출제 오류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 ‘전일제 특수학급’은 법적, 행정적 근거가 없는 용어로 재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통합의 정도,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수업 시간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하는 것

▲ 분리 교육을 정당화하고 예비교사에게 특수교육 배치 체계에 대해 왜곡된 인식 형성

▲ 교직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임용시험의 중대성 외면… 예비 교원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

▲ 출제위원회의 법률에 대한 무지와 교육부·평가원의 검증 시스템 미비를 검증해야

○ 2027학년도 공립 초등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교육과정 A 2번 문항에서 현장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는 심각한 출제 오류와 철학 부재가 드러났다. 지문 (나)에서 예비교사의 입을 통해 ‘전일제 특수학급’을 언급하고, 이를 ‘배치의 연속성(continuum of placement)’에 따른 정식 재배치 형태로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선)은 통합교육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현행 법률 근거를 무시하고, 구시대에 사용하던 ‘전일제 특수학급’ 용어를 현행 국가 임용고시에서 재배치의 근거로 출제한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서 명시한 법적 배치 형태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이다. 대한민국 현행 특수교육법 어디에도 ‘전일제 특수학급’이라는 공식 배치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쓰이는 ‘전일제’라는 표현은 재배치의 근거가 아니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시간을 표현할 때 편의상 언급되는 용어다.

○ 해당 문제는 현행 특수교육법의 배치 체계를 몰이해하고 오해를 유발하는 문제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대해 심각한 인식 오류를 갖게 하고, 잘못된 행정적 처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임용고시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떨어뜨리고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를 통합학급(일반학급)으로부터 전면 격리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지원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에 따른 대안 및 보완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 지문에 제시된 “특수학교, 전일제 특수학급, 일반학급, 시간제 특수학급 중 어떤 형태로 재배치되나요?” 문구는 현행 법률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배치의 연속성 문제에 대한 지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시험에 응시하는 예비교사는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전일제 특수학급’을 배치의 연속성으로 인정하고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답을 기술해야 한다.

○ 국가 임용고시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문제 출제의 방향을 통해 교사의 교직관과 학교 현장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엄중하고 중요한 절차다. 예비교사들은 기출문제를 함께 풀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며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학술적 기준과 가치관을 학습하고 체화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오류를 국가시험에 출제한 것은 당해 연도 시험 응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출될 예비교사 전체의 교직관과 현장 인식에 심각한 왜곡과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태다.

○ 이러한 사태는 출제진과 검토진의 특수교육 관련 법령 이해도와 현장 감수성이 매우 심각하게 떨어져 있음을 증명한다. 현장의 혼란과 법적 명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문제를 출제한 정부의 무책임함에 현장 특수교사들은 깊은 씁쓸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교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2027학년도 초등특수 교육과정 A 2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즉각 인정하고, 전체 수험생과 특수교사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용어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준 해당 문항 처리에 대한 정당하고 엄정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특수교육법과 통합교육의 가치를 훼손한 이번 출제 과정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출제·검토위원 위촉 및 문항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

​하나,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 체계를 전면 재구조화하라!

하나.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자가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를 전면 감축하라!

하나. 정부는 특수교육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를 전면 확대 배치하라!

2026년 11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