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보도자료)학교가 보도자료 내는 곳인가?

보도자료 건수, 관리자(교장,교감) 성과상여금 기준

- 경북교육청 보도자료 건수, 연간 20,000 건이 넘어 -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홍보마당에 <보도자료>라는 특이한 방이 있다. 여기에 등록된 건수를 보면 201619,584, 201721,494건으로 검색된다.

 

그 중 학교에서 등록한 보도자료 건수는 2016년 약 9,000, 2017년 약 10,000건으로 대략 절반정도를 차지한다. 2018년 현재 학교에서 올린 보도자료는 벌써 6,000 건이 넘었으며 그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내용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체험학습, 운동회, 기타 체육대회, 외부인사 초청 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학교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일반적인 행사 이거나, 흡연예방, 교통안전 캠페인, 각종 행사주간 안내 등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내용면에서 차별성이나 그 학교만의 특색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학교에서 보도자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하소연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계획서에 행사 후 보도자료 등록을 지정해 두는 학교도 있고, 교장, 교감이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 홍보마당-보도자료 방에 등록하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 양식에 경북교육청 심벌마크와 학교장, 담당자 이름 심지어 글씨체, 글씨크기, 줄 간격까지 지정하여 작성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

 

지금 시기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좀 더 안정적이며 세밀해 질 수 있게 지원해야하는 시기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교육청의 불필요한 행정 잡무의 전형적인 표본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럼에도 해마다 보도자료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관리자(교장,교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에 있다. 관리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을 보면 각종대회입상실적(교사, 학생 ,학교), 홍보실적-언론매체에 홍보된 내용(건수와 관계없이 보도된 횟수), 개인 실적, 교육공헌도로 구분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보도 자료를 교육지원청에 등록하고,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경북교육청 담당자는 보도 자료가 신문에 게시되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여 업무포털 보도자료 게시판에 주요기사라는 제목으로 등록을 한다. 이렇게 건수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성과 상여금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참으로 웃지 못 할 일이다. 학교장과 교감의 성과 상여금 등급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이 보도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니 말이다. 인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교 보도 자료를 등록할 곳이 없고, 많은 시도 교육청은 보도 자료의 횟수 보다는 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경북교육청은 아직도 실적위주의 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북지부가 2018319일부터 331일 까지 전교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의 경북교육에 대해 대다수가 권위주의, 학력중심의 경쟁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바른 경북교육을 위해서는 경북교육청 정책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공문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제안하고 싶은 내용으로도 실적위주, 성과위주 업무 폐지가 단연 많았다.

 

교원업무정상화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위주, 성과위주의 행정으로 보도자료 건수나 늘이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고, 학생들과 마음을 나누어야 할 시간에 교장, 교감들의 실적을 위해 보도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오늘 상황이 스승의 날을 맞아 고단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이라 안타까울 뿐이다.

 

 

 

20185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논평]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에 부쳐. 역사는 이미 ..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5.21.(월)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논평]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에 부쳐

역사는 이미 무죄 선고!  이영주 전 사무총장도 당장 석방해야!

  


1. 오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되었다. 너무 많이 늦었지만, 영어에서 풀려나 우리 곁에 돌아온 한상균 동지를 전교조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한다. 전교조 위원장단은 석방 현장인 화성교도소에서 투사의 귀환을 축하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했다.

 

2. 그러나 가석방형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현 위상이 유사 촛불정부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석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할 기회를 몇 차례 놓쳐버렸다. 그러다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코앞에 다가오자 국제사회로부터 쏟아질 비판의 예봉을 피해보고자 부처님오신날에 임박하여 마지못해 가석방한 것으로 보인다.

 

3.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된 오늘, 우리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사무치게 그립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었고 존경받는 참교사인 이영주 총장은 여전히 영어의 몸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영주 선생님도 어서 석방되어 꿈에 그리던 학교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4. 역사는 한상균, 이영주 두 사람에게 이미 무죄를 선고했다. 20151114일 한상균 집행부의 민중총궐기가 박근혜 적폐정권의 퇴진을 가져온 촛불혁명의 서막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노동을 파괴하는 파괴 행위는 끝까지 처벌해야 하지만, 이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는 정당한 평가가 따라야 정의에 부합한다. 박근혜 적폐세력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던 민중총궐기에 대하여 그 책임을 민중에게 묻는다면 이는 민중을 개돼지로 알던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인식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총궐기와 촛불은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민중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따라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속히 사면복권되어야 하며,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기소취하와 함께 즉시 석방되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에 냉철한 역사의식을 촉구한다.

 

5. 오늘 한상균 전 위원장은 석방되자마자 투쟁조끼를 입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최저임금 줬다 빼앗으려는 반노동 정치권에 대한 단호한 투쟁이 국회 안팎에서 있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최저임금 1만원은 한상균 집행부의 핵심 요구였다. 그러나 오늘 대국회 투쟁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이 마구잡이로 연행되는 불상사가 또 일어나고 말았다.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정당한 항의를 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 부조리극은 한상균 전 위원장을 가석방형식으로 풀어주는 부조리극과 마찬가지로 그 주제가 노동 경시와 천대. 한상균 전 위원장이 구속된 날로부터 석방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삶에 변한 것이 없으니 투쟁조끼 또한 벗을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한다. 조선일보는 오늘 한상균 전 위원장의 가석방에 대해 "개선장군처럼 돌아왔다"며 섣부른 표현을 썼지만, 한상균이영주와 노동계급이 진짜 개선장군이 되어 노동해방을 가져올 날은 실로 머지않을 것이다.

    

2018년 5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